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32		발의연월일 : 2021. 12. 27. 발 의 자 : 이용선,조성혜,민경서, 정창규,이오상,김성수, 노태손,안병배,서정호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(상가)과 공공적 성격(도로)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,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(안 제11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하도상가 활성화) ① ~ ② (생 략)	제11조(지하도상가 활성화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.	③ <삭 제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ㅇ 제8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43조(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) 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9조(도로의 구분) 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2조(정의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8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  <개정 2010. 8. 4.>

1.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

2.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,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,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,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

3.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43조(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)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<개정 2011. 4. 14.>

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 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 <개정 2011. 4. 14.>

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제9조(도로의 구분)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사용 및 형태별 구분

가. ~ 바. (생 략)

사. 지하도로 :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(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). 다만,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하공공보도시설”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(이하 “도로등”이라 한다)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(출입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 ~ 7. (생 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